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 관세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논의 대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다.여 본부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다방면의 주요 인사를 접촉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했다”고 전했다.또 “이번 통상협상에 신의성실하게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알렸다”고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중인 24~26일에는 역시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실무 대표로 참여했다. 산업부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김 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 사건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는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통상 사건을 경찰에 다시 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이번에 경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 다만 중앙지검이 사건 이송을 밝히면서 "직접 수사 개시는 자제하겠다", "민생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도 의외라는 평가다.전국 특별수사 1번지로 불리는 중앙지검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내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도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이미 올 초부터 중앙지검의 특수부 역할을 하는 4차장 산하 반부패부 등 수사부서 인력이 축소되고 있었다. 올 2월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 숫자는 지난해 11월 대비 10명이 줄었다. 반부패수사1부는 같은 기간 검사 11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형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