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육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다음달 4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다음달 4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백승아, 강경숙, 김영호, 김준혁, 전진숙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유보통합 이후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과 질 중심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이다.개회사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이 맡으며, 국회의원 김영호, 김준혁, 전진숙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기조발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영유아 교육·보육의 재설계: 국가책임과 질 중심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맡는다. 박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이후 새로운 철학과 제도의 틀 위에서 '평가', '질', '책임성'을 재정의해야 함을 강조하며, 돌봄과 교육의 통합, 공공성의 실질적 강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 1부 '새로운 기관을 상상하다'에서는 현장 교사, 원장,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교육·보육 환경에 대해 제안한다.토론에는 남봉림 교사(해와달어린이집), 도승숙 수석부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영란 공동대표(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유신 원장(송파꿈꾸는어린이집), 서금이 수석부회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경미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이 참여한다.패널토론 2부 '어떻게 함께 만들 것인가'에서는 사회적 협치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유보통합의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김원배 부위원장(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 윤지혜 위원장(전 [앵커]지난 18일은 북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북한은 이날을 기념해 각지에서 행사를 열었고, 장애 소년이 당국의 배려로 평양에 살며 치료도 받았다는 미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치료받기 위해 평양으로 이주할 수 없고, 평양으로 갈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데요.지금 북한은입니다.[리포트]평양의 중심, 중구역의 한 초등학교입니다.최근 북한 매체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 학교 학생을 조명했습니다.생후 40일 만에 난치성 다리 장애를 입은 이 학생은, 당의 배려로 고향 황해북도를 떠나 평양에서 치료받게 됐고 담임선생님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고 합니다.[장영희/장애 아동 할머니 : "따끈한 토끼 곰(탕)과 찰떡을 지어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곤 했습니다."]그런데 북한에서 이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탈북민들은 입을 모읍니다.평양 거주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 와서 지방 거주 장애인은 치료 목적으로 평양에 이사 오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이미영/2018년 탈북/장애인 : "(장애인이) 평양에서 거주 못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평양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주하기 힘든데, 장애인이 (이사하는걸) 상상이나 해보겠어요?"]또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이 치료받기 위해 평양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이미영/2018년 탈북/장애인 :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있거나, 도로가 좋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장애인 좌석이란 건 없고..."]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장애인 지원을 세계적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2013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그 이행 보고서를 2018년 처음 제출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장애자보호법을 장애자권리보장법으로 개정해 장애자 인권 강화에 신경 썼습니다.장애인들에게 무상 교육과 교통수단, 편의 시설 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는 듯 보였는데요.그런데 여기서도 당국을 위해 희생한 상이군인, 즉 영예군인을 우선시해서 차별 논란을 빚었습니다.[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6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한 영예 군인과 영예 전상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이런 규정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일반 장애인 위에 영예군인(상이군인)이 있는 차등 구조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