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자들을 섭외하는 브로커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를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의사를 고용해 허위진료를 보게 하는 등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인원은 8371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1899건으로 19% 늘었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가 금지돼 보험사기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강화되며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다.부산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 브로커 등은 범죄조직을 꾸려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론 미용시술을 했지만 도수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을 한 것처럼 속여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29일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은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매인 74세 전문의를 고용해 허위진료 기록 등을 발급받도록 한 병원장 등도 검거해 지난해 6월 송치했다. 실제로는 미백 등을 했지만 도수치료, 고주파치료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9억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외에도 지난해 실제로는 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보험료 9억여원을 챙긴 새터민 출신 의사를 검거하거나 허위 치과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7개 보험사에서 보험료 24억원을 타낸 치과의사 등도 검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도 강화한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달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 협의회를 여는 등 공조 체제를 강화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동해 홍게 어장 어민, 콜롬비아 카리브해 연안 어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9일 오후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열리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한국 정부의 해상 가스전 개발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전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에서 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0일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 이력 추적이 가능한 비율은 6.46%에 불과하다. 이력제가 적용되더라도 대부분 어획 이후 위판 시점부터 기록이 시작되며,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현재 이력제 의무 대상 어종도 참조기와 굴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수산물 이력제 적용 어종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배에서 내린 이후부터가 아니라 바다에서 잡히는 순간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주요국 수산물 수입 통제 체계'보고서도 발표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수입 통제 시스템을 비교하며, EU와 한국이 어획 기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어획지점, 어업인, 장비 등의 핵심 정보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EU 불법 어업 대응(IUU) 연합은 적용 대상 어종을 넓히고, 핵심 정보를 포함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모든 수입국이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글렌 조셉 마셜제도 구호 및 자원청 국장은 "중서부 태평양 해역은 세계 최대 참치 어획지지만 여전히 수산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이 지역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기술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찰리나 비체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어업총국장은 "EU는 불법 어획 수산물의 수입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수입 통제를 어긴 국가에는 옐로카드를 발급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