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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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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연합뉴스 반려동물 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표준수가제 공약이 다시 한 번 대선판에 등장했다. 다만 동물의료 인프라 부족과 수의계의 반발 등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공약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주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표준수가제 도입과 펫 보험 제도 활성화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표준수가제란 반려동물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각 진료·처치에 대한 비용을 통일하는 제도다. 일선 동물병원이 유사한 치료에 많게는 수십배씩 비싼 비용을 요구해 반려인들의 부담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혈액검사 비용(전혈구 검사비·판독료)은 최저 7000원, 최고 18만원으로 차이가 25배에 이르렀다. 펫 보험 업계 역시 활성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문제는 표준수가제가 한 차례 불발된 공약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의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 모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표준수가제 도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국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등을 추진하는 ‘준비작업’ 수준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진료 항목·비용 공개 의무화’ 공약도 기존 윤석열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동물의료 분야의 인프라가 표준적인 진료비를 산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표준수가제 도입이 자칫 의료 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수의사들도 여전히 표준수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료 범위나 내용이 인도의 한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 등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인도 등 해외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한 회사만 특정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관세 부과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삼성이나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아마 6월 말께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6월 말까지 그것을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내달 말부터 부과할 것임을 내비쳤다.그는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거점을 인도로 옮기려는 것과 관련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거론하면서 “(애플 공장이) 인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럴 경우 관세 없이 미국에서 판매는 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주요 생산국에 30%안팎의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가 대체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도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성을 늘리고 인프라 등 기반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분석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카타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팀 쿡과 작은 문제가 있었다”며 “그는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인도에 아이폰 생산 공장을 더 짓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애플은 향후 수년 안에 전 세계 아이폰의 약 25%를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애플은 약 90%가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의 계속된 관세 부과 압박과 인도 자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국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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