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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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관세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양측이 물밑 접촉을 시작한 사실이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일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중국과의 구체적인 소통 채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45%에 달하는 대(對)중국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련 합의가 “2~3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23일(현지시간) 오전 7시께 중국 재정부(기획재정부에 해당) 고위 인사가 10여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 재정부 본부 건물로 입장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은 양측의 회동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국측 수행원. 이들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었고, 신분증엔 '중국(China)'라는 국적이 표기돼 있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반면 중국 측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어떠한 협의나 협상을 한 적이 없고, (관련 언급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상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7시께 중국 재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0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재무부 청사로 입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10여 명의 수행원을 이끈 고위 당국자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현재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장 입장에 필요한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었다. 전날 방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란 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착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신분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란 포안 중국 재정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중국 측 인사들은 이날 오전 미 재무부 청사로 입장하는 고위 당국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취재진을 강하게 막아섰다. 취재진이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중국대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민주당 "걱정할 일 아냐" 속 우려도 고개결정 시점 따라 대선판도 흔들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하다"는 낙관적 기류도 감지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이 열린 지 이틀만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 관행을 깬 이례적 일정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는 주요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큰 법적 제약 없이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어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된다. 두 번째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즉각적인 대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생길 가능성이 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가장 경계하는 전개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시점에 있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 이전에 나온다면 민주당은 뒤늦게 대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