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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 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보험사기 1조원 시대, 왜 이렇게 커졌나>①-⑴보험사기 형사판결 137건 전수조사약식명령에 그쳤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판결의 3분의 1 차지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66%단독범행보단 다수가 공모한 경우가 많아"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2024년 1월11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선고)"편취금액이 4400만여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명의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보험사 중 한 곳에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77만여원을 변제해 해당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2023년 11월23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700만원 선고)우리나라 보험사기 형사사건 선고 결과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에 그쳤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전체 판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이며 단독 범행보단 다수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많았다.아시아경제는 한 달간 톰슨로이터 로앤비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보험사기'를 중심 키워드로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3개월간 나온 1·2심 확정판결문 137건을 전부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전반적으로 양형이 관대했다. 복수의 피고인이 공모한 조직적 수법이나 브로커까지 동원된 지능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기의 양상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벌금형 및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 73.5%…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3분의 1이 기간 재판부가 심리한 전체 피고인은 총 246명이다.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피고인 246명 중 99명(40.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집행유예는 82명(33.3%)이다. 징역형에 처한 피고인은 51명(20.7%)이며 무죄의 경우 13명(5.4%)이 선고받았다. 무죄를 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보험사기 1조원 시대, 왜 이렇게 커졌나>①-⑴보험사기 형사판결 137건 전수조사약식명령에 그쳤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판결의 3분의 1 차지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66%단독범행보단 다수가 공모한 경우가 많아"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2024년 1월11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선고)"편취금액이 4400만여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명의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보험사 중 한 곳에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77만여원을 변제해 해당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2023년 11월23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700만원 선고)우리나라 보험사기 형사사건 선고 결과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에 그쳤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전체 판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이며 단독 범행보단 다수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많았다.아시아경제는 한 달간 톰슨로이터 로앤비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보험사기'를 중심 키워드로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3개월간 나온 1·2심 확정판결문 137건을 전부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전반적으로 양형이 관대했다. 복수의 피고인이 공모한 조직적 수법이나 브로커까지 동원된 지능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기의 양상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벌금형 및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 73.5%…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3분의 1이 기간 재판부가 심리한 전체 피고인은 총 246명이다.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피고인 246명 중 99명(40.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집행유예는 82명(33.3%)이다. 징역형에 처한 피고인은 51명(20.7%)이며 무죄의 경우 13명(5.4%)이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대부분 장기보험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7월4일 제주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