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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수출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수출 실적이 악화하고, 국내 산업 전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 충격은 단순한 수출 감소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 고용 감소,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내수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건설 경기 측면에서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부품 등) 가격이 올라 공사비 인상, 분양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금리, 즉 시행사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 연기와 사업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화정책 완화, 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세발 위기에 따른 환율 불안정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최근 한때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자본 유출,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따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한국의 수출 둔화 → 성장률 둔화 → 금리 인하 압력 증가'라는 방향과 동시에 '환율 급등 → 금리 인하 제약'이라는 상반된 정책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복합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과 제약 요인은 매우 팽팽합니다. 사진=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내수 부진, 트럼프 관세발 충격까지 겹치며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 일부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2020년) 시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대응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우선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자칫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각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은 22일~23일 사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2+2 협의’에 이어 양국 통상 장관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조선·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던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을 예고 없이 백악관으로 불러 면담했고, 자신의 서명이 담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건넸다. 지난 19일 백악관이 아카자와 경제재상상이 MAGA 모자를 쓴 사진을 공개하자 일본에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