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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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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위치한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묘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중단됐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각) “이란과 외교는 타격을 입었지만, 죽은 건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란의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현재 이란은 대화 재개를 원하는 상황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핵을 개발할 권리’를 빼앗는 합의를 할 생각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사용, 즉 전력 생산을 위해 직접 우라늄을 저농도로 농축할 권리는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이란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외교를 훼손하고, 협상을 탈선시키려는 시도다. 이스라엘 정권은 핵과 관련된 어떤 협상도 이뤄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핵협정이 이란에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핵협정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이란 내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자원 부국인 이란이 경제 제재라는 빗장이 풀린 뒤, 지역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점이다. 이에 미국까지 이번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단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선 이후인 지난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오만 무스카트, 이탈리아 로마 등에서 5차례에 걸쳐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 충돌로, 지난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제6차 미-이란 핵 협상은 취소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2015년 체결한 핵 합의 한 직장인이 금융사 상담 창구에서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경 강은구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후 소득을 보완해야 할 사적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경고가 나왔다.겉으로는 적립금이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하며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연금화율 저조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했고 10년 평균 운용수익률도 2.07%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보고서는 “현재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퇴직연금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세대별 특성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익률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은 6.3%에 달했지만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그 배경에는 ‘안전 자산 선호’가 있다.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도 불구하고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보고서는 확정기여형(이하, DC)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DC형은 자본시장 수익률에 연동돼 저성장 시대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기금형은 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배제하고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가입자가 상품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의 시각화와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문제는 중도 인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5만 명이 퇴직연금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특히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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