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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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데이비드 닐(David Neal) IFM 인베스터스(IFM Investors)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4일 IFM인베스터스 한국 사무소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주와 같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디폴트 옵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닐(David Neal) IFM 인베스터스(IFM Investors) 최고경영자(CEO)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호주의 사례를 제시했다.호주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에 따르면 호주의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8.61%로 한국(2.07%)의 4배가 넘는다.닐 CEO는 “호주는 신탁형 구조의 기금형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수탁자는 항상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입자들은 퇴직 전까지 연금 자산을 인출할 수 없어 장기 투자 개념과 신뢰 기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설명했다.기금형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된 점도 언급했다.닐 CEO는 “가입자는 특정 기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기금으로 갈아탈 수 있어 기금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며 “이같은 경쟁 구조가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디폴트옵션 제도 역시 수익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디폴트옵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신탁 관리자들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가입자 80%가량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도 자국 상황에 맞는 디폴트옵션 모델을 잘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국내에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체 적립금의 약 88%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닐 CEO는 호주의 퇴직연금 의무 납부 비율이 높은 점도 소개했다.그는 “호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금의 11.5%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서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