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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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검토해온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해당 방안을 살펴봤지만 당내 신중론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이 후보 대선 공약으로 한때 논의됐던 해당 제도 개선은 당 내부 논의 끝에 사실상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제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의가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민주당도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소 시사…개선 급물살 타나?(5월12일)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 한 곳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의지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 그림자 규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으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민주당이 개선 논의를 중단한 배경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 시 자금세탁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과 익명성 등 특성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된 바 있다. 국제사회도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정통 금융권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아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쓴소리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거래소-1은행) 원칙이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고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와 일산동구 장항습지 여름·겨울 수만 마리 주요 서식지 길이 7.6㎞ 시야 트여 천적 한눈에 멸종위기종 조건 충족 람사르습지 환경단체 정화활동중 발목 절단도 최근 각종 개발 등으로 한반도를 찾는 철새가 줄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인 화성시 매향리 갯벌에 ‘블루카본 협력사업’ 일환으로 우후죽순 설치된 말뚝이 도래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화성시 매향리 갯벌에 설치된 말뚝이 도요새 등 철새의 접근을 막고 있다. 2025.5.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수만마리의 철새가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쉬었다 간다. 19일 오후 찾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습지에서도 한강 하구를 따라 길게 이어진 철책선 뒤로 새들이 허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다.봄을 맞아 논갈이를 마친 논에는 왜가리가 우두커니 서 있다가도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챘다. 물이 찬 논에서는 흰뺨검둥오리 세 마리가 둥둥 떠다니며 휴식했다.흑두루미, 재두루미부터 겨우내 머무르는 큰기러기, 쇠기러기도 있다. 추위를 피해 한국으로 날아온 겨울 철새인 재두루미들은 여름이 오기 전인 지난달 중순께 원래 살던 러시아와 시베리아로 돌아갔다.장항습지가 철새 도래지가 된 것은 국내 최대 선버들 군락지를 비롯해 갯벌, 갈대밭, 논 등 다양한 생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람의 발길이 아예 닿지 않은 점도 한몫한다.특히 길이만 7.6㎞에 달하는 탁 트인 땅에서는 천적의 접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논에 주로 머무르는 철새들을 위해 농사를 마친 땅에는 물을 가득 받아놓는데, 이는 첨벙하는 물소리로 적이 온 것을 파악하는 새들의 예민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덕분에 장항습지는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난 2021년 국내 24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의 전 세계 개체군의 1% 이상이 주기적으로 도래하고, 매년 2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는다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하지만 가까이서 관찰한 습지의 사정은 멀리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