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이기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출생·고령화의 파고에 맞춰 복지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복지 정책들이 경제 확장기에 만들어졌다"라며 연금개혁과 통합돌봄, 노인연령상향 등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로 꼽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연금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됐고, 18년 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절반의 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최대 2071년까지 연장됐다. 15년을 번 사이 구조개혁을 통해 완성된 개혁으로 가야 한다. 청년들과 함께 4차, 5차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저출생·고령화의 파고에 맞춰 복지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변혁 소용돌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금개혁, 통합돌봄, 노인연령 상향 등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들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복지정책들이 경제 확장기에 만들어졌다"며 "이렇게 복지를 뒷받침하려면 경제가 계속 발전해야 하는데 저출생에 세금을 낼 사람이 줄고, 고령화에 기대수명은 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60년대에는 한 해에 108만명씩 태어났는데 작년 출생아는 23만명에 그친다"며 "교직원이 학생보다 많은 학교가 300개에 달하고, 어린이집은 한 해 2000개가 문을 닫고 있다. 앞으로 중등, 고등,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연령 상향도 눈앞에 놓인 숙제다. 현행 노인연령 기준은 통상 65세인데, 최근 과거보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도 개선되면서 이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대한노인회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올해 2월부터 대한노인회, 대한의학회 등과 유관 단체 등과 사회·과학적 근거 및 건강·고용 현황 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5월쯤 노인연령을 몇 세로 올리는 게 맞을지 제안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기획. 이은주·김그루·또뚜야·김다솜·박신·최석환 글.굴착기, 덤프, 레미콘, 철근, 형틀, 알폼, 갱폼, 비계, 타설, 내장 등 건설 분야의 여러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 12명의 구술을 책으로 엮었다.발주자에서 시작해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오야지, 팀장, 건설 노동자로 이어지는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실태를 공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고발한다.건설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찌는 듯 덥고 여름에는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운 작업장에서 용변도 마음 편하게 보지 못하며 밥벌이를 위해 분투한다. 불규칙한 식사, 만성 피로, 사고 위험, 임금 체불도 일상적으로 겪는다.2019∼2023년 건설업계 임금 체불 규모는 1조5천850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40만여명에 달한다고 책은 소개한다. 책 표지 이미지 [한겨레출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성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가 소수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도 조명한다.책에 소개된 노동자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웠거나 생계를 위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힘들고 위험한 공사판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건설 노동자를 부르는 이른바 '노가다'라는 표현에선 어딘지 모르게 이들을 얕잡아보는 정서가 배어 있다. 정부 당국은 '건폭'(건설노조+폭력배)이라는 용어를 써서 건설 노동자 중 일부를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기도 했다.이와 달리 책은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현장을 위해, 힘든 일 한다고 천대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 현장"을 이루기 위해 사투하고 있다고 이들의 활동이 지니는 의미에 주목한다.한겨레출판. 288쪽.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원경 이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