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2012~2020년 자금 횡령 및 유령회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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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2012~2020년 자금 횡령 및 유령회사 설립정상 거래인 척 위장하고자 각종 증명서 및 공문 위조도'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전모씨 형제.ⓒ연합뉴스[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의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애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 확정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검찰은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 씨, 전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피고인들, 2012~2020년 자금 횡령 및 유령회사 설립정상 거래인 척 위장하고자 각종 증명서 및 공문 위조도'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전모씨 형제.ⓒ연합뉴스[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의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애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 확정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검찰은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 씨, 전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