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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일 전북 군산시 에스지씨에너지를 방문하여 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다음 정부는 임기 말인 2030년까지 국제 사회에 공언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의 운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는 2차 대선 후보 TV토론(사회 분야) 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토론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등을 제시했다. 지지율 상위 3위 이내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이긴 공약이긴 하나, 2030년까지 구체적인 NDC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길수 고려대 공대 학장(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설치된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설득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학장은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은 돼야 서해안에 '고속도로' 한 축이 생기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유치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만 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부처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공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책이라기보다는 기후로 인한 재난 대비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직전 대선 때의 국민의힘 공약보다 후퇴했다 2025년 5월19일 저녁 공실 즐비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에 인적이 드물다. 오른쪽엔 건물 임대를 알리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청주=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대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함께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는 정책화되지 못하고, 표를 달라고 장밋빛 언사를 날리지만 유력 후보들에게는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여기 모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입증하기 바랍니다.”2025년 5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에 나선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수많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극심한 경제 침체와 자영업 붕괴의 심각성을 후보들이 모르지는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 중 3번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7번 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5월13일 경기 김포에서 폐업 위기 자영업자를 만나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의 절망은 깊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우리 상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2025년 4월)고 본다.한겨레21 기자들이 영남과 호남, 강원과 충청 지역에 흩어져 지역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경기침체기에 산업부문의 퇴출 인력을 흡수하고 호황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경기변동의 완충지대 역할(이종현, ‘1970~2000년 한국경제의 성장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 2022)을 해왔던 한국의 자영업, 그중에서도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소멸할 것인가? 정치는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절망에 대책을 갖고 있는가?#1.2025년 5월13일, 울산은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 유세로 시끌시끌했다.“12월3일 내란으로 송년회도 다 포기하고, 불안해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가계소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