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3명 전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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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3명 전합 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3명 전합일반적으로 홀수 상태로 다수결이번 사건은 12명 짝수로 진행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회피'6대 5' 나오면 대법원장은 다수쪽관례적으로 '7대 5'로 결론 내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6대 5로 판단이 나눠지면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표를 던져 7대 5를 만든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3명 전합일반적으로 홀수 상태로 다수결이번 사건은 12명 짝수로 진행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회피'6대 5' 나오면 대법원장은 다수쪽관례적으로 '7대 5'로 결론 내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6대 5로 판단이 나눠지면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표를 던져 7대 5를 만든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3명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