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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카트=AP/뉴 [무스카트=AP/뉴시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이란과 핵협상에서 농축 제한에 무게를 뒀다가 하루 만인 15일(현지 시간) 폐기로 번복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왼쪽)이 위트코프 특사와 협상을 앞두고 바드르 빈 하마드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 회담하는 모습. 2025.04.16. [서울·워싱턴=뉴시스] 이혜원 기자, 이윤희 특파원 = 이란과 핵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가 이란 핵프로그램 전면 폐기 대신 우라늄 농축 순도 제한으로 무게를 뒀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위트코프 특사는 1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핵농축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위트코프 특사는 "최종 합의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틀을 설정해야 한다"며, 그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폐기를 들었다.이번 협상이 "지속 가능하며 강력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이란과 핵협상이 우라늄과 무기 검증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란은 (우라늄을) 3.67%를 초과해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란 정부 주장대로 우라늄 농축이 민간 핵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면, 3.67%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언론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언급하지 않고, 3.67% 순도 제한만 거론한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향이 폐기가 아닌 '농축 제한'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위트코프 특사가 언급한 3.67% 농축 기준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무스카트=AP/뉴시스] 지난 12일(현지 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안 요원을 통과한 모습. 2025.04.16. 이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 합의 폐기 이후 우라늄 농축 순도를 60%까지 늘렸다. 무기화가 가능한 90% 수준에 멀지 않은 수치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일부 용인하며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스라엘이 반발할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이 고용보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기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유는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제도 전반을 손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특히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량실업 대비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보험의 본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빌린 돈 이자만 매년 1300억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적립금은 8조 8832억원, 남은 빚은 7조 7208억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10조 6581억원을 예수금으로 빌렸고, 이 중 2조 9373억원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갚고 남은 금액이다. 평균 연이율은 1.7% 수준으로 약 1300억원을 매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년에 걸쳐 상환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고용 위기가 닥칠 수 있어 적립금은 최소한의 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정부의 지원도 많지 않다. 고용부가 공자기금에서 10조 6000억원 넘게 빌렸던 2020~2022년 정부가 기금에 투입한 예산은 3조 5156억원에 그쳤다.고용보험기금 사용처는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으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나뉜다. 이중 비자발적 실업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문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의 본래 목적인 대량실업 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올해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육아휴직 급여 등에 총 4조 22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용보험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해 수입이 약 18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수입의 23% 수준이다.모성보호 급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질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0.7%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1.3%) 대비 절반 수준이다.‘고용보험 [무스카트=AP/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