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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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근거로 하며,하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수 있으므로 처벌 여분은 개별 사건의 정황과 주차장의 구조 및 접근성, 이동 거리, 운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첫번째로 주차장이 외부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거나 폐쇄되어 있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울 경우,여기서 도로는 도로교통법 재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의미하며,주차장의 구조, 통행의 자유, 외부 차량의 접근성, 폐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며,이를 통해 주차장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거나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면 충분히 만취운전이 성립될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행정처분의 경우 사정이 다소 다르다고 하였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므로,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주차장 음주운전 이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 등도 경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수 있으며,대법원 판결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의 폐쇄형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은 내린적도 있다고 하였는데요.실질적으로 경찰청 예규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경우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주취운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같은 조 제1항 1호에서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 참가한 지구사랑탐사대 13기 대원 및 가족들. 동아사이언스 제공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동아사이언스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기후탐험 월드카페'를 진행했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이 2~3년 주기로 주최하는 행사다. 전 세계 115개국이 참여하며 식물원·수목원·정원 교육분야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올해는 국립수목원과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의 공동 주관으로 56개국 1600여 명이 참여, 서울 코엑스에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다. 11일 행사에는 동아사이언스 지구사랑탐사대(지사탐) 13기 대원 18명,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지구사랑탐사대는 동아사이언스 과학 잡지 '어린이과학동아'와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가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로 탐사대원으로 불리는 참가자들이 주변에 있는 생물을 탐사하고 기록하면 과학자들이 기록을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 참가한 지구사랑탐사대 13기 대원 및 가족들. 동아사이언스 제공 지사탐 어린이 대원들은 먼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패널 세션에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와 기후불안으로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이 교육을 통해 기후불안을 해소하는 법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는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통합으로 에이미 파돌프 미국 페어차일드 열대수목원 교육국장 등이 현장에서 배우는 과학, 식물과 예술의 결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 세션을 진행한 윤미정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박사는 "교육은 실내뿐만 아니라 식물원, 동네 텃밭 등 야외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은 시민과학 프로젝트 등 현장 참여를 통해 과학 지식, 인성, 사람과 자연의 연결 등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는 기후탐험 월드카페 활동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