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건의 탄핵소추를 제기하고, 법률안·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더라도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헌재는 “(야당이) 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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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건의 탄핵소추를 제기하고, 법률안·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더라도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헌재는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국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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