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 "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 있던 이유는 젊은 사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바꾸기보단 새로 진입하는 사람을 통해 비교우위산업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게 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생으로 유연한 노동 재배치가 쉽지 않게 됐다.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 재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바꾸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를 참고하기보단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과 고등교육 정책에 대대적인 투자와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구 팀장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무역 충격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생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구 팀장은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무역 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영향은 양면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산업 근로자는 소득 증가와 함께 실직당하더라도 같은 산업군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수입경쟁심화산업 근로자는 비자발적 실직을 겪을 확률이 높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비교우위산업으로 가기 어렵다 보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수입경쟁심화산업 중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군은 '섬유·의복·가죽제품'이다. 구 팀장은 "섬유·의복·가죽의 경우 공장 해외 이전과 대기업화 등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됐다"며 "구조조정을 나쁘게만 볼 수 없지만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 시간이 갈수록■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신성수 변호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법률대리인)◎ 진행자 > 어제 민간법정으로 다시 와서 박정환 특전사령관 참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게 누구일까요?◎ 신성수 > 당연히 대통령이고 박정환 참모장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었던 주임원사라든가 방첩부대장은 바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를 할 때 특전사는 기본적으로 ‘단결’구호를 하는데 ‘충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직된 상태에서 복명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랑 다르게 김용현하고 통화할 때랑 다른 모양새를 취하니까 옆에 있던 주임원사나 방첩부대장은 누구냐 했을 때 코드원이다 라고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라고 다 생각을 했다.◎ 신성수 > 네.◎ 진행자 > 그러면 박정환 참모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성수 >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군검찰이 조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행자 > 아무튼 변호사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게 바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얘기다.◎ 신성수 > 네, 그리고 사령관님 본인이 계속 일관되게 그 부분을,◎ 진행자 > 헌재 나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수 >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곽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고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성수 > 새벽 5시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박정환 참모장이 통화한 내용을 듣고 메모까지 하고 그걸 군검찰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거는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는 "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