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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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엄단하겠다며 내부 단속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비롯한 북한의 공세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논란의 소지는 남았다. 李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6·15 선언은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대북 화해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하게 남북 갈등과 긴장을 자초해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첫 단추가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11일 접경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선제적으로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 스위치를 내린 상태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에도 "강경 대응"이 대통령의 후속 지시는 대북전단에 맞췄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달 말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면 석탄 생산기능을 잃는 석탄공사도 문을 닫을 거라는 게 내부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2백명 남은 직원들을 이달까지 퇴직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지면서 석탄공사는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지난해까지 화순과 태백 장성광업소를 순차적으로 폐광해 온 석탄공사. 이달 말 삼척 도계광업소를 폐쇄하면 존립 이유인 석탄 생산기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작년부터 '석공이 곧 폐업한다'라는 예측이 나왔던 이윱니다. (S/U) 이달 말 마지막 남은 광업소가 폐광하면 사실상 석탄공사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가, 남아있는 직원들은 내쫓기게 되는 건 아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는 이달까지 남은 2백명 임직원 전원을 퇴직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김민철/석탄공사노조 본사지부장 "한달 앞두고 고용승계는 없다, 전원 다 퇴직해라 이렇게 입장발표를 한 겁니다. 직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달 초만 해도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산업부 관계자와 석공 고위직 협의를 철썩같이 믿고 있었지만, 한달새 정부 방침이 급변하면서 남은 직원 2백명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노조는 30-40대 저연차 16명 만이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