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단통법 폐지'갤럭시Z' 시리즈 출시 앞두고 소비자 혼란 우려추가지원금 유지···요금제 하향시 위약금 유의해야[서울경제] 오는 22일 휴대전화를 살 때 적용된 ‘단통법’이 폐지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공시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과열 마케팅을 진행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변경에 따른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통신사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알뜰폰 등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은 유지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공시해 일률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은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추가지원금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의 15%로 정해져있었으나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추가지원금 상한선 또한 사라진다. 추가 지원금은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만 지급 받는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지급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유지한다. 선택약정 할인의 상한선은 25%로 정해져 있었으나 할인율은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선택약정할인과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 위약금…지원금 높은 고가 요금제 선택시 유의다만 차액정산 위약금에 주의해야 한다. 차액정산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22일부터 단통법 폐지'갤럭시Z' 시리즈 출시 앞두고 소비자 혼란 우려추가지원금 유지···요금제 하향시 위약금 유의해야[서울경제] 오는 22일 휴대전화를 살 때 적용된 ‘단통법’이 폐지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공시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과열 마케팅을 진행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변경에 따른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통신사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알뜰폰 등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은 유지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공시해 일률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은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추가지원금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의 15%로 정해져있었으나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추가지원금 상한선 또한 사라진다. 추가 지원금은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만 지급 받는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지급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유지한다. 선택약정 할인의 상한선은 25%로 정해져 있었으나 할인율은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선택약정할인과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 위약금…지원금 높은 고가 요금제 선택시 유의다만 차액정산 위약금에 주의해야 한다. 차
